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우리 장병과 국민 앞에서는 그토록 인색하던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이라 비난하며 북한 독재 정권에 사죄하는 모습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받아달라는 유족들의 절규에는 막말을 쏟아내던 사람이, 정작 북한 김정은 일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북한 무인기는 대낮에 한강을 따라 대통령실 상공을 휘젓고 상주 사드 기지까지 훑으며 우리 영공을 유린해 왔습니다.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단 한 번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식 위협과 막말만 쏟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고, 우리 국민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먼저 고개를 숙이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집고, 도발한 쪽이 아니라 당한 쪽이 고개를 숙이는 뒤틀린 대북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메시지가 북한에 잘못된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발해도 결국 남측이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면, 그다음은 더 큰 도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모호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입니다. 북한의 반복된 영공 침해와 군사 도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평화는 구걸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과 상호주의 원칙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굴종적 자세는 안보 자해일 뿐입니다. 이 대통령은 군의 사기와 국민의 안보 인식을 동시에 훼손하는 저자세 대북관을 즉각 거두기 바랍니다.
국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 태세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격을 깎고 안보를 허무는 발언을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유감을 표하기 전에, 본인이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시길 촉구합니다.
2026. 4.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