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을 정권의 방패막이로 쓰려 합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의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2차 종합 특검에 넘겼습니다. 파고 또 파도 조작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결국 특검까지 동원해 ‘조작 기소’라는 가짜 프레임을 완성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짜깁기 녹취’와 ‘연어 술파티’ 타령도 모자라,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사건 전체를 노골적인 정치 공방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실체가 드러난 중범죄를 두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정치적 피해자’인 양 행세하려는 뻔히 보이는 수에 범죄자의 비열함만 부각될 뿐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기업 자금이 동원된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가 주범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주범입니까?
특히 이번 2차 종합 특검의 행태는 월권과 위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기관 권한 오남용 범죄’ 수사 규정을 이첩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본연의 수사 대상과 무관한 사건까지 억지로 끌어안기 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미 검찰이 6개월간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조작 흔적이나 지시 정황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법원 역시 유죄 판결을 내리며 조작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뜸 이첩을 요청한 것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특검이 확대 재생산하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흐름의 종착지가 ‘공소 취소’라는 면죄부 설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와 특검 이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무도한 총력전일 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정치 보복의 흉기이자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겨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수사 시스템과 법질서까지 제 마음대로 주무르며 범죄를 덮으려 해도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사유화한 오만한 폭주는 반드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6. 4.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