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극대화하며 서민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두 배나 커졌습니다. 정부는 강남권의 일부 하락세를 성과로 홍보해 왔으나, 정작 서민들이 찾는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매물이 소화되며 호가가 다시 높아지는 ‘시장 역행’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전세 재앙’의 전조입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만에 40% 넘게 급감하며 사실상 ‘씨가 말랐다’는 비명이 가득합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조차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는 곳이 속출하고 있으며, 전셋값은 이번 주에만 0.15% 오르며 무주택 서민들의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하지만 실제 행보는 정반대였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퇴로를 차단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제하며, 이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던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면서 실제로는 취득부터 보유,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징벌적 세제의 올가미를 씌워 국민의 주머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현장의 경고를 외면하며 실효성 없는 규제에만 매달릴 것입니까.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무려 6만 4천여 가구의 전세 갱신계약권 만료가 돌아옵니다. 신규 공급은 막히고 기존 매물마저 규제에 묶여 나오지 않는 ‘공급 절벽’ 상황에서,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예견된 인재(人災)입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대출을 조이는 방식만으로는 결코 이 거대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뒤틀린 규제는 자산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멀어지게 했습니다. 고가 주택을 억누르는 사이 중저가 단지들이 폭등하며 가격이 상향 평준화되는 역설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파괴한 주거 사다리의 대가를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영끌’과 ‘전세 난민’이라는 비극으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념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선순환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서민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을 정치적 도구가 아닌 민생의 근간으로 다루겠습니다. 징벌적 세정을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을 가동하여, 무너진 전월세 시장과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하겠습니다.
2026. 4.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