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김관영 전북지사는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계파 기반이 약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는 인사에게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징계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른바 ‘친명 횡재·비명 횡사’ 공천의 재방송을 보는 듯합니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1일 장관직을 사퇴했고, 이 무렵 경찰은 전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의원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칸쿤 출장' 정원오 전 구청장은 여성의 성별이 남성으로 둔갑하고, 칸쿤 출장 이후 심사위원들의 서명이 사후적으로 조작되는 등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칸쿤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내리기는커녕 당 차원의 전방위적 엄호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찬한 인물이라고 해서 사실 관계 파악이라는 기본 의무도 방기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충성 경쟁을 하듯 모두가 나서서 지키려는 모습은 정상적인 자정 기능을 상실한 정당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회식 자리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CCTV가 공개되자마자 즉각적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를 두고 '친 정청래계'도 '친 이재명계'도 아닌 '비주류'에게는 본보기를 보이듯 강경 대응하는 행태는 내부 통제가 아니라 ‘선별적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기 충분합니다.
정당의 징계권은 공정성과 일관성이 전제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태는 징계가 아니라 ‘정치적 선별’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무너진 정당은 결국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준을 무너뜨린 대가는 결국 더 큰 불신과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6. 4.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