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을 넘어,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50메가와트급 원자로 건설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핵무기 생산 능력이 기존보다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명백한 도발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언제든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핵 능력 증강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한없이 안일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며 경고조차 못하는 '자동 저자세'는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 금지 주장,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르자거나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과연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극하지 말자'는 이름의 일방적 양보로는 절대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는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평화를 외치고, 정작 실질적인 억제력은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는 결코 희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힘에 의한 억제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과 실질적 억제력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2026. 4.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