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동발 전쟁의 포화가 유가 폭등은 물론 농업, 교육, 건설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심장부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동 리스크를 단순한 외교·안보 사안으로 치부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는 한 달 새 60% 넘게 폭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선행지표인 경제불확실성지수(EPU)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무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과 식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액백과 주사기 등 필수 의료 소모품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4배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술 차질을 걱정하는데, 정부는 이제야 ‘하루 단위 보고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비료 원자재의 중동 의존도가 40%를 넘는데도 7월 이후의 수급 대책은 전무합니다. 비료값 폭등은 곧 식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는 “현재 가격은 그대로”라는 식의 눈가림식 변명으로 농민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청은 교육 현장에 공사 중지와 구매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예측 실패로 인해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시설 보수마저 멈춰 세운 것입니다.
작금의 경제 파국이 이재명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세 판단과 무능한 대응이 불러온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차량 2부제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닙니다. 특정국에 편중된 에너지와 원재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가 자원 비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예측 실패와 무능이 부른 이 참담한 경제 참사 앞에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생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 4.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