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의 원인을 노인에게 돌리고, "노인은 이동을 자제하라"는 식의 인식까지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특정 세대를 '불필요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하나의 손쉬운 '희생양'으로 노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울교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노인 이용 비중은 약 9%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생계를 위해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노인들까지 겨냥하는 셈입니다. 그들에게 '혼잡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상당수는 생계를 위한 출근입니다. 경비, 청소, 택배 등 생계형 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피해 다니라"는 말은 사실상 "일하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혼잡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고유가 상황 속 자가용 이용 감소와, 이를 흡수하지 못한 대중교통 정책 실패로 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몰린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장 힘없는 집단을 겨냥해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국가 권력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데이터 대신 감정을 자극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 정책 실패의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입니다.
정책은 약자를 향해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겨냥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인 탓'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혼잡 완화 대책입니다.
2026. 4.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