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범죄자를 벌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나라. '전과 4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지우기’의 실상은 참혹합니다.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결과는 결국 범죄자들의 축제와 국민의 피눈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검찰 폐지를 앞두고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원의 10%가 넘는 검사 233명이 검찰을 떠났고, 그중 65%인 151명은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검사들이었습니다.
숙련된 인력이 빠져나간 자리는 감당조차 어려운 업무 부담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검사 정원 35명 중 단 12명만 남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경우, 검사 한 명이 미제 사건 500건과 불송치 사건 100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과중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고 있습니다. 검사 한 명이 600건씩 사건을 떠안는 비정상적 과부하 속에, 과거에는 1년에 한 건 나올까 말까 했던 공소시효 도과 사건이 이제는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정작 단죄 받아야 할 파렴치범들이 유유히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동안, 국민은 ‘권리 구제 불능’이라는 재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고 수사권을 난도질하며, 특검 파견으로 일선 인력까지 빼가며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킨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의 지휘·감독 기능마저 거세되면, 공소시효 도과와 부실 수사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현실에서 벌어진 것은 '범죄 대응 역량의 붕괴'와 '법의 권위 추락'이었습니다. 범죄자를 잡지 못하고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범죄자 전성시대'로 만들어 놓고도 개혁이라 주장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이 참혹한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일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말살'이고, 그 끝에서 무너진 것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법치'입니다.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든 지금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2026. 4.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