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어제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 저도 어제 직접 마포구의 부동산 현장을 찾았는데,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물량도 잠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15대책을 시행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적의 논리’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결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정권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이제 주담대 연장까지 막겠다고 한다. 토허제와 대출 규제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빚을 못 갚은 경매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전세는 더 씨가 마르고 월세는 더 폭등할 것이다.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상가를 집으로 바꾸겠다는 황당한 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부터 풀고 실효적인 전·월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라 ‘1호 민생 과제’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거 대출’을 포함하여 현장에 맞는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았다. 이재명 정권이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바닥부터 바로잡겠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 바로잡는 선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 ‘포퓰리즘적 의원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함께 고민해서 발의했고, 정부도 공감했던 법안인데도, 본인이 제동을 걸었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했다.
특단의 지원이 필요한 부산의 현실을 조금만 깊이 살폈다면, 감히 부산시민들 앞에서 ‘포퓰리즘’운운할 수는 없었을 거다. 선거 목전에 마지못해 받는 척 하면서 전재수 의원 밀어주는 ‘짜고 치는’ 선거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놓고 오늘 26조 2천억 원 추경을 들고 국회에 온다. 말로는 ‘전쟁추경’이지만, 실체는 ‘선거추경’이다. 부산특별법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이번 추경이 진짜 포퓰리즘이다.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 시켰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거다.
많은 전문가들이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 환율은 여전히 1,500원을 훌쩍 넘기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다.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다.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서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고,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만들겠다.
UN 인권이사회가 24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강제노동에 대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라고 지적했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제안국 동참을 놓고 북한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가 막판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평소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김정은의 폭정으로 고통받는 동포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 출범조차 가로막고 있다.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김정은의 심기만 살피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김정은 눈치 그만 살피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공습과 해상 통제가 결합된 다중전선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에너지, 물류 충격이 현실화 되면서 ‘나프타 수급 불안’, ‘쓰레기봉투 품귀’ 등 국민 일상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해협 정상화와 경제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타격을 입었고, 그 충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의 전제는 이렇다. 성장률 전망 2%, 환율 1,380원, 국제유가 64달러. 그러나 이러한 작년 가을 당시의 예산 편성 전제가 되는 전망은 이미 무너졌다. 국제기구에서는 벌써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1.7%를 전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압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까지 키우고 있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수 결손도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분기 초과 세수를 근거로 해서 연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무려 ‘26조 2천억 원의 추경’을 제출했다. 명목 GDP 성장률을 3.9%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전쟁을 핑계로 해서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될 경기 침체와 세수결손 우려는 모두 배제하고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올려 잡는, 완전히 앞뒤가 상반된 모순된 추경이다. 어쩌면 고무줄 추경일 수도 있다.
거짓된 GDP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하락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일 뿐이다.
추경안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고유가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3,256만 명에게 4조 8천억 원을 현금으로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다. 정작 고유가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정유사 지원보다도 더 큰 액수의 돈을 유권자 73%에게 무차별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 역시 구조 개선이 아니라 단기 재정 일자리에 머무른다. 청년 실업률 7.7%, 쉬었음 청년 48만 5천 명, 이러한 현실 앞에서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관심도 없고,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작년 본예산 심사 시에 적절성이 문제가 되어서 축소되었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무려 20배 넘게 뻥튀기해서 제출한 사업도 있다. 국민들께서 이게 납득이 되시겠는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50억 원이 다시 등장했다. 과거 부실과 비리 논란을 낳았던 사업들을 재탕, 삼탕으로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 독립 영화 제작비 등 특정 단체를 위한 ‘재정나눠먹기’ 사업,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처럼 전혀 시급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매표 정책이 추경에 반영됐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절박함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참으로 한가로운 추경 사업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민생 파탄 추경’, 위기 대응이 아니라 ‘선거용 매표 추경’, ‘재정나눠먹기 추경’, ‘전쟁 핑계 추경’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필요한 추경은 성장률 하향을 반영한 세입 경정,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에너지·운수·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밀한 핀셋 지원이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추경 심사를 통해서 산업 경제와 민생을 지켜나가겠다.
당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마디 더 보태겠다. 어제 우리당 부산 지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자기반성을 시작했느냐고 생각했다.
포퓰리즘적 의원 입법의 대표 사례는 바로 노란봉투법 아니겠는가. 또한,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살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찍어내는 요건을 완화한 이런 현금살포법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퓰리즘적 의원 입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직접 발의하면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6조 추경안이 대표적인 선거용 포퓰리즘 추경안이다. 포퓰리즘의 대가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광주 행정통합만 처리하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히 가로막고, 부산 발전 특별법에는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발목을 잡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는 것,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핑계로 선거 추경하고, 이제 포퓰리즘 핑계로 부산 발전 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핑계정치’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부산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부산 발전 특별법 신속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 짓기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두 대표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언급하는 이 정말 기이한 상황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지난 월요일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저희는 당연히 부산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오지 않았다. 이유는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당에게 숙려 기간이라는 건 없다.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다. 그런데 갑자기 부산 발전 특별법에 대해서 숙려 기간을 핑계로 법사위에 올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왔다. 근데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참 웃기지 않는가. 대한민국을 포퓰리즘 재정의 유혹 속으로 끊임없이 빠뜨린 사람이 바로 본인인데, 지금 와서 무슨 포퓰리즘을 이야기하는가.
이 발언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도, 그리고 동북아의 전진기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는 것이고, 또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법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나온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이미 부산 민주당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재수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2년 동안 지금 통과가 안 됐던 거다. 그리고 강원 특별법도 있고 전북 특별법도 있다. 그런데 갑자기 부산 발전 특별법을 왜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면서 반대하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얼마 전에 광주·전남 통합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을 한꺼번에 통과시키자고 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경북은 빼고 광주 전남만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서 지역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은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었다. 그 이후에 저희 당이 여러 차례 법사위 상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지방 선거용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부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에 전재수 후보가 갑자기 당·정·청과 잘 협의하겠다는 발언했다. 그리고 며칠 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부산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해주지 않고 있다가, 민주당 후보들이 본인들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선거가 다가왔으니까 본인들은 대단히 신묘한 전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본질로 돌아가면 대한민국 국민과 지역 유권자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이 대구·경북 통합을 가로막고, 부산 특별법을 가로막다가 본인들이 내세운 후보가 이 부분을 나중에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것,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유권자들이 이런 꼼수를 용납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충고한다. 본인이 포퓰리즘으로 그동안 재미 봤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포퓰리즘으로 더 이상 재미 보기 어려울 거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의 머릿속에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없다. 민주당 26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이 중 한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 가구 소득이 1억이 넘는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국민의힘, 국민들 어려움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저희 묻고 싶다. 미래 세대에게 짊어진 짐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국가부채 증가율이 9.8%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 단 6년 만에 12번의 추경이 있었다. 이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도, 청년들 어깨 위에 짊어지는 짐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지금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을 뿌려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현대판 이재명식 매표행위이고, 이재명식 금권선거이다. 국민 여러분, 어떤 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에게 빚을 떠넘기면서 지금 허리 한번 펴보자는 국민분들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여진다.
민주당 의원님들, 자식에게는 집을 남기고, 남의 자식에게는 빚을 남기는 정치 언제까지 하겠는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 재정 좀 생각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길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틀 전(31일) 진성준 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이 ‘선거 후 7월, 부동산 보유세가 오를 것’라고 주장했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 청와대가 어제 발끈했지만, 민주당과 청와대가 처음에는 서로 싸우는 척하다가 결국 ‘가장 쎈 안’으로 밀어붙인 게 어디 한두 번인가. 민주당이 먼저 툭 던져서 시장 반응을 보고, 청와대가 못 이기는 척 수용하면서 헌법을 짓밟고, 시장을 초토화해 온 게 어제오늘의 일인가.
정부 여당의 계산은 분명하다. 선거 앞두고 나라 살림이야 어찌 되든 추경에, 지원금에, 피 같은 예산으로 선심 펑펑 쓰고, 선거 끝나면 세금을 올려서 그 구멍을 메우겠다는 거다. 집권 세력의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심지어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거론하면서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쓸 수도 있다”라고 했다. 국회 동의받지 않고 마음껏 예산 갖다 쓰겠다고 한다. 자기들 돈인가. 국민 돈이고, 다음 세대가 쓸 돈이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용하지 않은‘대통령 긴급재정명령’까지 꺼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지방선거 전까지 추경과 각종 지원을 미끼로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심산이다.
둘째는, 현 시국을 비상대권까지 발동해야 하는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해 선거 프레임을 바꾸겠단 거다.
대외 위기가 크면 클수록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오르고 선거에서도 유리하다는 정치 바이블에 따른 것이다. 국가의 공적 자산을 주머니 속 공깃돌 삼아 자기들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전형적 수법이다. 국민 세금을 올리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사용이 합리적이고, 부과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위기를 부추기고, 공포를 자극하면서 국민이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만들고 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 26조 중 4조8천억을 계획대로 3천5백만 여명 국민에게 각각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면, 연 1억을 버는 가구까지 지원받는 경우도 생긴다. 이것이 취약층 지원인가. 선거용 현금 살포 아닌가.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번 현금 살포는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거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던지는 한 표는, ‘증세 청구서’이자, ‘세금 폭탄’으로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이른바 칸쿤 출장 논란이 국민적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성 공무원과의 해외 출장 동행 문제이다. 정원오 캠프 측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한 공식 일정이자 경유 목적으로 들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국외 출장 중에 왜 하필 신혼여행 1순위 휴양지인 칸쿤을 경유지로 선택해야 했으며, 심지어 경유지까지 2박 3일이나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머무르고 있던 멕시코 메리다에서 6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약 300㎞ 떨어진 휴양지 칸쿤까지나 가서 수행해야 했던 그 대단한 업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심지어 해당 여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돼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황이 드러났고, 함께 출장을 다녀온 해당 직원은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초고속 승진’하여 다시 채용됐다. 임기제 다급은 일반적으로 7급 주무관에 해당하는 직위이고, 가급은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 수준의 대우를 받는 자리이다. 역대급 성과로 충주시 유튜브를 급성장시켜 전 국민이 다 아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도 7급에서 15년가량 근속해야 승진하는 6급 자리를 7년 만에 올라 비판을 받았는데, 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계단이나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승진한 것이 과연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는가. 답은 간단하다. 공직자의 국외 출장을 둘러싼 의혹이다. 일정표가 있고, 결과 보고서가 있고, 사진이 있고, 회의 자료가 있고, 공식 기록이 모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원하게 공개하면 된다.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히면 단번에 정리될 문제이다. 여직원이랑 둘이 휴양지를 간 게 아니면, 칸쿤에서 누구랑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하시면 된다.
출장에 동행했던 직원이 파격적으로 승진한 사실 또한 똑같다. 충주맨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한 이유가 본인과의 특별한 관계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직원이 정말 유능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사실을 설명하시면 된다. 채용 과정에서 검토했던 이력서는 물론 근거 서류만 공개하면 모든 의혹은 속 시원하게 해소될 것이다. ‘매불쇼’에 나와서 이리저리 말로만 둘러댈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참고로 외유성 출장과 해당 직원과 특수관계가 아니었음을 직접 증명할 수 없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언한 바 있듯 정원오 후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어야 할 것이다. 정원오 후보는 더 이상 모호한 해명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을 위한 길이자, 공직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되로 받고 말로 빼앗기는 현실’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함해서 26조 원 규모의 지방 선거용 추경을 이번에 통과시킨다고 한다. 이 말은 뒤집어보면, 26조 원을 지방선거를 위해 세금으로 더 거둬들이거나 추가로 빚을 더 내겠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저승사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고 한다. 간절히 피하고 싶지만 절대 피해갈 수 없다고 한다. 연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약 1,400만 원이다. 그중 순수 세금은 대략 1,000만 원이다.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500만 원이니까 1년 소득의 25% 곧 4분의 1은 써보지도 못하고 내야 된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하고, 특히 서울은 18.67%나 급등한다. 그리되면 재산세가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되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된다. 그만큼 호주머니의 돈을 많이 내야 한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4년에는 전국 평균 1.52%, 서울은 3.25%였고, 2025년 전국 평균 3.65%였다.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24년 상승률의 약 6배 정도가 금년에 상승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치솟았던 상승률은 정권이 바뀐 후 급격히 하락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또다시 급등하고 있다. 2024년 12월 폐지 확정되었던 금투세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2026년 법인세율을 최고 25%까지 인상한다고 한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고 제품 가격에 세금 부담을 반영한다. 이것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기업은 해외 이전까지도 고민하게 된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진다.
이 정부 출범 1년도 안 되었는데 민생지원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돈을 가차 없이 팍팍 거둬들이고 있다. 민생지원금 조금 받은 후에 세금과 치솟는 물가로, 그나마 괜찮았던 우리의 편안한 삶은 왕창 빼앗기게 되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는가.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에 관하여 지방 정부에도 고발요청권이 아니라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담합 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같은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시장 구조와 경쟁 제한 효과, 소비자 피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그래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고 행정 제재로 충분한지 아니면 형사 처벌까지 필요한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발요청권마저도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와 관련, 경제계는 경쟁사 간 견제성 과잉신고, 중복 수사와 소송 부담 증가, 기업 경영활동 위축 등 시장 왜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일부 국무위원들조차도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고, 법무팀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속고발권은 단순히 공정위의 권한이 아니라 공정거래 사건을 무조건 형사 처벌로 몰아가는 것을 막고, 과잉 수사와 형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기도 하다. 전문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영역에 곧바로 직접 고발권부터 넓히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의 뜻에 무조건 비위를 맞출 것이 아니라, 전문 기관답게 제도의 취지와 시장 파장, 예상되는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물론, 폐지시기와 대상 범위, 고발권부여 주체와 남용 방지 장치까지,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대통령께서도 1980년 도입 이후 46년간 유지되어 온 경제 질서의 기본 틀을 즉흥적 지시로 흔들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제도적 보완책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장동혁 당 대표>
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되어 왔다.
그래서 남부지방법원에 질의했다.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된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배당 절차를 거치기에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만 유독 권성수 판사에게 배당이 되는지 질의했다.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성수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거다.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거다.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거다.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린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들께도 설명하시고 국민의힘에도 설명하기 바란다.
2026. 4.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