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으로 인해 직장 이동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1주택자들이 ‘팔지도, 세 놓지도 못하는’ 현실을 짚은 특정 언론 보도를 지목하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기사 정정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일시적 비거주자는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불과 두 달 전, 대통령은 직접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세금 감면은 이상하다”며 전방위적인 압박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비거주란 곧 투기’라는 서슬 퍼런 이분법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정부의 서슬 퍼런 규제 예고를 그대로 전한 보도가 왜 ‘모순’이며 ‘오보’가 되어야 합니까.
또한, 대통령이 말하는 ‘일시적 비거주’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직장 발령은 몇 개월부터 인정되는지, 부모 봉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실무적 기준은 단 하나라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매번 대통령의 SNS 게시글을 뒤척이며 ‘해석’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 그 자체입니다.
명문화된 법령이 아닌 대통령의 자의적인 ‘말 한마디’에 집행 기준이 널뛰는 것은 법치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제외가 명백하다”고 단언하면 없던 예외가 급조되는 시스템 아래서, 어느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의 지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전세 매물은 불과 석 달 만에 27%나 급감했습니다. 불투명한 규제가 부른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주거 불안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주와 비거주를 불문하고,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이 초법적 정책과 자의적 해석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정부의 무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6. 4.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