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4. 1.(수) 10:30,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점검 및 ‘내 집 마련의 자유를’ 공약 발표>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요즘 환율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유가는 살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물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지금 돈을 더 풀겠다고 한다. GDP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은 미국의 2배 정도 된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재명 정부가 민생에 대한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아프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 것 같다.
그저께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중에 한 대학생이 했던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 대학생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전공을 바꾸어서 대학을 옮겼다고 했다. 그런데 주거비나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하다 보면, 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새로 진학해서 꿈을 이루고자 했던 그 음악마저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웠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많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절망케 하는지 우리는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도 발표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현장을 찾았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그 목소리를 국회로 가져가서 정책으로 담아내고, 입법으로 담아내고,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정책이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만 억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에 부족한 주택 수는 약 25만 가구쯤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것은 6만 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다.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 주택 공급하는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SNS에 나와서 이상한 글만 자꾸 올리면서, 국민들 마음만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런 정책으로써는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휴대폰이 ‘용량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휴대폰이 나오고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것을 사게 된다.
주택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보다 좀 더 넓은 평에서 살고 싶다, 지금보다 좀 더 편한 구조에서 살고 싶다, 신축 아파트 가고 싶다’,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 아니겠나. 그러면 거기에 맞춘 집들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좀 집을 넓히려고 해도 구조를 현대화시키려고 해도 이것을 다 규제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좀 풀어주면 공급이 늘어날 텐데, 왜 쉬운 그런 길은 정부에서 취하지 않고 그냥 집을 못 사게 대출을 규제하고, 아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느냐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 의견 주시고,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6. 4.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