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1530원을 돌파한 데 이어 1500원대를 유지하며 경제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급등, 기업 부담 가중, 서민 생활비 압박까지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결여된 듯한 안일한 태도입니다. 야당 대표 시절에는 환율 1400원에도 '국가 경제 위기'를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이 있으면 진작했을 것’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 중입니다. 연일 요란하게 울려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고환율 앞에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기만 합니다.
고환율 상황을 통제할 의지도, 관련된 대책도 없는 이 대통령의 선택적 외면은 국가 경제에 대한 책임 방기이자 사실상의 직무유기와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에 지명된 후보자는 ‘우려가 없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불안이 아니라 ‘경고’, 변동성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애써 축소하는 태도는 정책 책임자로서의 기본 자격마저 의심케 합니다.
환율 급등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고환율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서민 가계의 실질소득을 갉아먹고,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폭증시키며, 결과적으로 내수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뚜렷한 메시지도, 선제적 대응도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안이한 대응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입니다. 정책 당국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더 빠르게 불안을 키울 뿐이고 결국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특히 환율은 기대와 신뢰 위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을 축소하는 발언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단호한 대응입니다. 대통령과 경제팀, 그리고 한국은행은 더 이상 ‘관망’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권력은 무능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위험한 도박을 멈추고, 환율 방어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고환율의 고통은 국민이, 그 책임은 결국 정부가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2026. 4.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