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해묵은 숙원 사업들과 선심성 지원책을 무차별적으로 담아낸 ‘백화점식 추경’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은 그 성격부터가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전쟁 충격에 따른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대응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지방재정 보강에 투입되는 9조 7,000억 원이 더 많다는 사실을 국민께서 어떻게 납득하시겠습니까.
특히 소득 하위 70%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재정 운용의 최소한의 원칙마저 저버린 처사입니다. 진정으로 사선에 내몰린 분들을 위한다면 수혜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힐 것이 아니라,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예산을 ‘핀셋 지원’하여 그 두께를 더했어야 마땅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전쟁 대응과는 무관해 보이는 성격의 사업들까지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만 1조 9,000억 원을 책정하고, 영화·공연·숙박 할인과 문화산업 육성에 수천억 원을 배정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에너지 위기 대응과 무슨 상관입니까?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이나 베란다 태양광 보급 같은 에너지 전환 사업 역시 중장기 과제일 뿐, 당장 오늘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을 위한 긴급 처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의 홍보 역시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조차 도외시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만에 불과합니다.
국가재정법은 남는 세금을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재정 적자 속에서도 국채 상환에는 생색내기식 1조 원만 배정하고 나머지를 선심성 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의 무게를 외면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재정은 위기의 순간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정권의 위기 탈출구나 선거용 이벤트로 소비하지 말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본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단 한 푼의 혈세라도 가장 절박한 민생의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현미경 검증’에 매진할 것입니다.
2026. 4.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