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31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포퓰리즘의 사례로 지목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본인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5극 3특' 체제의 핵심 축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자, 330만 부산 시민의 염원을 '후다닥 만든 법'으로 폄훼한 오만의 극치입니다.
이미 통과된 전북, 강원 등 다른 지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담고 있는데도, 대전·광주를 언급하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부산 특별법만 발목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노골적인 지역 차별을 서슴지 않는 이중성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틈만 나면 수십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 국가 재정을 거덜 낼 궁리만 하는 ‘포퓰리즘의 화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에게 감히 포퓰리즘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전쟁 추경’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26조 원 규모의 선심성 현금 살포는 ‘민생’이고, 남부권 경제의 생존줄이자 물류·금융 혁신의 토대인 부산 특별법은 ‘재정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입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빚더미 위에 올린 주역이 이제 와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자 대국민 기만입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결코 '후다닥' 만든 졸속 법안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아픔을 딛고, 22대 국회에서 부산 지역 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처절하게 매달려온 부산의 숙원입니다. 이를 '도시 이름 넣은 입법' 정도로 치부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낼 뿐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무능’과 ‘위선’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 발의자로서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던 호언장담은 결국 부산 시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 쇼’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전 의원이 말한 ‘여당 의원의 효능감’이 결국 ‘부산 홀대’를 방조하는 무능함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부산의 미래를 선거 공학의 도구로 삼아 6월 지방선거용 ‘인질’로 잡으려는 술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부산 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뒤로는 부산의 명줄을 죄고, 앞으로는 현금을 뿌리며 환심을 사려는 위선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민심의 거대한 심판뿐임을 명심하십시오.
2026. 4.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