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전월세 0건'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마지막 보루였던 지역이 이제는 집을 구할 수조차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의 1,9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0건'이라는 현실은, 정책 실패가 낳은 구조적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차례 규제 정책으로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가 확대되면서 전세 물량은 급격히 잠겼습니다. 여기에 입주 물량 감소와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전세 시장은 사실상 '공급 실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서울 전월세 매물은 5개월 만에 44% 급감했고, 서울 북부 일대는 최대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오르고, 전세는 사라졌습니다. 월세만 남는 구조가 빠르게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68.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전세라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매달 현금 지출을 강요받는 월세 구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흐름이 이재명 정권의 인위적 규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시장을 이기겠다며 전세 공급을 막았고, 세금 부담은 월세 전환을 부추겼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한 채, 선동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임대차 시장의 붕괴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책 실패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6. 4. 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