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청년의 삶과 생애주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신혼부부 가구 수가 2015년 147만 쌍에서 2024년 95만 쌍으로 35% 이상 감소했다. 서울은 23만 쌍에서 16만 쌍으로 급감한 반면, 경기도는 29만 쌍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외곽 이동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이 혼인과 거주 선택을 동시에 제약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전 9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4.9% 상승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9개월간, 즉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는 11.1%로 급등했다.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가속화 시킨 것이다.
이 상승세는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등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 성남, 하남, 안양 등이 특히 심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서울 출퇴근 직장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젊은 직장인들과 신혼부부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리고 더 먼 외곽으로 내몰리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단순한 주거지 이동만이 아니라 출퇴근 비용 증가, 삶의 질 저하, 출산 기피, 이런 부분들이 연결된 연쇄적·복합적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강남 일부 고가 주택의 급매물을 통한 지역 가격 조정을 정책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착시일 뿐이다. 실제로는 수도권 전반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공급이 막힌 시장에서 수요만 억누른다고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 부동산 거래만 왜곡되고 부담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상승을 확산시키고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중대한 정책 실패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출 옥죄기, 서울 추방령,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꼭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위기도 현실이 되었다. 환율은 1,52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들여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실시했지만 단 2주 만에 휘발유 최고가격이 1,724원에서 1,934원으로 인상되었고, 서민들은 기름값 2,000원 시대를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에 ‘비축유가 충분히 보유되고 있다’라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지금 와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또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IMF 때도 안 했던 민간 차량 5부제도 실시하겠다고 한다. 큰소리칠 때는 언제고 결국 국민의 인내와 희생만 요구하는 5부제로 유가 대책을 한다는 말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비닐봉투 부족, 포장재 대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이 부분도 국민적인 걱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미 전주시는 일반 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중이다.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밤중에 편의점에 가도 종량제 봉투 한 장구하기가 어려운데, 뒤늦게 나서는 장관의 현실 인식, 너무나도 안이한 것 아닌가.
이처럼 국민의 민생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 하나를 붙잡고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정쟁으로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이 전쟁 핑계 추경을 얘기할 만큼 급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한가하게 공소취소니 조작기소니, 이런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합시다. 아울러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정치권이 잠시라도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희용 사무총장>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한이 연 7%를 넘어서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영끌’로 대출을 받았던 서민과 중산층은 금리 재산정으로 인해 이자 상환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올해 금리가 재산정되는 주담대 규모만 해도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주담대는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금리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고, 소비 위축은 결국 내수 침체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당초 2월 말 발표하겠다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한 달 넘게 미룬 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적 대응이 아닌 선제적 조치이다. 금리 급등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환 부담 경감대책과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기존보다 0.4% 하향 조정하였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유지됐지만, 주요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의 조정이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기존 1.8%에서 무려 0.9% 올랐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중동산 원유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더욱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포장 용기 제조업체들은 단가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국민들의 실질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중동사태 장기화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추경 이후 대규모 재정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고환율과 고물가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복합 위기 상황인 만큼, 핵심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수입 구조 다변화와 장기화 상황을 대비한 비상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범죄 혐의 가득한 누군가는 지방선거의 후보가 되겠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재보궐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했을 범죄수익 환수의 길을 막아 범죄자들에게 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갔다. 그 범죄 혐의자들을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항소포기로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었으니, 이들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와 어떤 증언을 할지는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녹취록의 중심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있다. 위법 가득한 국정조사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절차가 아닌,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선택을 받는 자리이다.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식의 민주당 공천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들께서 이를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시효 폐지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일방처리했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기본 골자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부연설명을 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이화영이 항소심에서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이 다음날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 법사위에서 일방통과시킨 법안이다. 수사 및 기소 공무원의 사건 조작･은폐를 위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행을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내용이다.
‘사건의 조작･은폐’라는 모호한 요건으로 인해 검사, 경찰관 및 공수처 수사관 등 공무원들은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고발에 노출되고, 사실상 국가 수사 기능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중심으로 터져 나온 바 있다. 특히 ‘진정소급효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멸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법적 안정성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우리 헌법과 민사상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이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민사상 대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내용 때문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폐기된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입법목적이 마치 국민 인권보장인 듯 발언했으나, 사실은 사법리스크 수사 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향후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되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결과를 명분 삼아 증인 채택된 수사검사 등 102명에 대한 대규모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가 줄지어 잇따를 것이다. 이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위축시키고,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할 것이다.
이재명 한 사람에 대한, 법의 심판을 무마하기 위해 범죄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방탄과 보복의 도구로 삼는 위선과 국민 기만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집을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세상을 떠나려니 상속세’ 걱정이다. 특히 지방선거 직후로 맞춘 이재명 정부의 세금 폭탄,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 최근 5년 내 최대 폭이다. 정부는 실거래가 상승 핑계를 대지만 정치적 가격 결정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시세는 요지부동인데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르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화곡동의 한 아파트이다. 1년 넘게 시세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5억 7,5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쑥 올랐다. 1주택자 재산세 특례마저 폐지된다면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은퇴자의 경우 앉은 자리에서 30% 폭등한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된다. 평생 땀 흘려 내 집 마련한 게 죄가 되어 노후의 유일한 안식처를 세금 내기 위해서 팔아야 하는 이 정권의 조세 설계는 그럼에도 착착 진행 중이다.
‘집을 가진 자는 보수적이고 없는 자는 진보적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의 분석은 이재명 정권이 세금 폭탄으로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임대주택, 또 월세 지역으로 내모는 큰 그림을 뒷받침한다. 이 모델의 끝이 어디겠는가. 중국 베이징은 ‘후커우’라는 현대판 신분제가 지배하는 곳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국가가 허락한 특권 계급이 아니면 수도 베이징에 살 수 없고, 평범한 국민은 베이징 밖으로 내쫓기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도 지자체장의 도시계획 인허가권을 무력화하며 민간 재건축은 꽁꽁 묶어 두고, 중앙 정부가 모든 개발권을 틀어쥐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덮는 제도와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초법적 발상이다.
입법 투쟁으로 저희가 저지 중이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 앞에 역부족이다. 이재명 정권은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한 자부심은 적폐가 되고, 국가의 시혜 임대주택에 목매게 하는 신민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을 중화민국으로 끌고 가는 이 위험한 도박을 멈춰 세울 마지막 기회가 6·3 지방선거이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사회주의적 ‘유류 최고가격제’로 전국이 분노에 들썩이고 있다. 2차 최고가격제 나흘째였던 어제, 기름값은 휘발유 기준 리터당 서울 평균 1,938원, 전국 평균 1,886원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주유소가 1차 최고가격제 당시 받았던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가격이 더 오르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입장에선 당연하게도, 기름값이 또 오르기 전에 1원이라도 싸게 기름을 채워 넣으려는 서글픈 경쟁을 벌여야 한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등포의 한 주유소에서는 100m 넘는 줄이 이어졌고, 새치기에 분노한 한 시민이 손도끼까지 꺼내 들었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이 유가 급등에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 들던 당시의 우려했던 줄서기 대란, 사재기 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주유소 줄 100m와 분노한 시민의 손도끼라니,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맞나 싶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가격통제는 국제 시세와도 어긋나는 모양새이다. 이재명 정부가 1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724원으로 제한했던, 3월 13일 당시 싱가포르 현물 시장 석유 가격인 MOPS는 배럴당 149.7달러였다. 하지만 2차 최고가격제를 휘발유 기준 리터당 1,934원으로 인상한, 3월 27일 MOPS는 배럴당 오히려 낮아진 135.06달러였다. 국제 현물가격은 내렸는데, 한국 최고가격은 오르는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만일 이재명 정권이 가격통제 대신, 유류세 인하로 첫 단추를 끼웠다면 기름값도 지금보다 낮아지고, '손도끼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얼마가 될지 가늠도 안 되는 정유사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기 위해 25조 원을 추경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1997년 유류값 자유화 이래, 역대 모든 정권에서 유류세 조정으로 기름값을 안정시킨 이유를 왜 이재명 정권만 외면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혹 이재명 정권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고, 손에 쥐어야 하는 사회주의 정신으로 무장했기 때문인가.
이재명 정부는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30%의 유류세 인하부터 확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의원실에서 추산해보니, 휘발유가 리터당 1,9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류세를 30%만 인하해도 약 250원이 내려간 1,652원에 팔 수 있다. 유류세수 감소도 4조 원 정도여서, 이것이야말로 25조 추경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혹 사태가 악화되어서 50%까지 추가 인하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
시장에 대한 통제 욕구를 벗어 던지십시오. 이재명 정권이 또 무슨 가격을 통제할지, 휘발유에 이어 또 무엇을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누군가가 손도끼로 위협하지는 않을지, 국민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의 환율 수준을 28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로 되돌렸다.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제 30일까지 3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90.63원이다. 월평균 환율이 1,490원을 넘은 것은 IMF 외환위기가 몰아치던 1998년 2월 1626.8원 이후 처음이다. 98년 3월 평균 환율은 IMF 구제금융으로 1,488원까지 떨어졌는데, 28년이 지난 올해 3월 평균 환율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특히 어제는 환율이 최고 1,521원까지 찍었다. 날짜를 따져보니,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10일 이후 6229일, 즉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1,500원이 눈앞이라고 우려했는데, 이제 1,550원을 넘어 1,600원을 걱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IMF 구제금융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코로나 사태와 러-우 전쟁 등을 겪으면서도 버텨왔던 환율 천장이 이재명 정권 들어 무너져내리고 있는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
물론 중동사태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번 달 원화 가치는 약 4.7% 폭락했는데, 영국 파운드, 유로, 일본 엔화 등에 비해 낙폭이 2배 가까이 크다. 임기 초 13조 원의 민생쿠폰 등 미국 달러의 2배 가깝게 늘어난 유동성이 원화 가치를 폭락시킨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업 발목 비틀기로 활력은 사라지고 투자 여력도 없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25조원+@’의 추경안도 오늘 국회 보고 예정이다. 약해진 경제 기초체력과 중동사태에 더해, 다가올 추경까지 선 반영되어서, 환율이 천장을 뚫고 치솟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하루에 몇 개씩 게시물을 올리면서도 환율은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외환시장은 대통령과 정부를 비웃듯 요동치는데, 1,400원을 호언장담했던 이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IMF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은 줄도산과 해고의 칼바람에 고통 받았다. 또다시 이런 위기가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게다가 지금은, 90년대와 같은 잠재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성장동력 상실의 시대이다. 이재명 정권은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단연코 ‘환율’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베네수엘라식 재정폭주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는 민생을 계속 외면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당장 25조원+@ 추경을 멈추어 통화량을 팽창으로 인한 환율 추가 급등을 막아야 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코로나 백신 이물질 사태의 본질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왜 접종을 멈추지 않았느냐이다. ‘결과적으로 문제 없었다’는 식의 정부 해명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이다. 결과가 아니라 정책 판단 과정과 원칙이 중요하다. 코로나 백신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 접종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일단 멈추고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사원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물질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2021년 5월 8일 어린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최고의 효도”라고 했다. 같은 해 8월 김부겸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더 많은 국민이 더 빨리 맞도록 백신 접종 계획을 보완하라”라고 했다. 이처럼 정부는 당시 ‘접종 속도’만 앞세웠다. ‘국민의 건강’보다 ‘더 빨리 더 많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것이다. 접종 속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이물질 신고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매우 악의적이고 이율배반적이다.
정부의 말대로 전혀 문제 없다면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질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지금이라도 그 백신을 접종한 1,420만 명 국민께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상 반응을 전수조사하고, 인과성 재심사 기회도 보장하시라. 그렇게 해야 문제없다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없다면서, 왜 후속 조치는 하지 않는 것인가. 자신 없는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큰 솥에 국을 끓여서 한 그릇씩 나눠 담은 백신을 의미한다. 큰 솥에 국이 문제가 있다면 나눠 담은 국도 문제 있다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와 달리 접종을 보류한 것이다. 경고한다. 이번 사태를 진상규명 없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다음 팬데믹에서 백신 불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방역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을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아동의 입장에서 입양은 자신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아동 최우선 이익’이라는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에 부합하는 입양 제도를 만들려고 2023년 6월 국내 입양 특별법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2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제도는 부실하게 설계되어 아이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
지금 입양이 멈췄다. 지난 3월 27일 기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는 281명, 아이를 품으려는 부모는 602가정’으로 딱 2배이다. 아이들은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고, 시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제는 연장아가 되어 입양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훗날 그 아이가 성장하여 ‘왜 나를 부모와 가족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시설에서 자라게 됐냐’고 물어보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럴듯하게 포장된 지금의 공적 입양체계는 폐기되어야 한다.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소관인 입양 신청부터 기본 교육, 가정조사, 결연까지 현재 9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제도 개선과 인력 충원을 통해 2~3개월이면 마칠 수 있다. 내가 직접 현장에서 일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다.
둘째, 가정법원의 임시양육 결정과 허가는 아동 복리를 위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6개월의 심사 기간은 과도하다.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보강한다면, 다른 예처럼 전문 법관 제도를 만든다면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
조만간 입양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의힘은 말로 떠드는 위선적 인권이 아니라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한반도 안보 상황은 이미 ‘새로운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29일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ICBM용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용 탄소 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다. 미국 본토 여러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개발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지켜본 북한이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핵전력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적 의지의 표출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더 위험한 가능성까지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ICBM 및 재진입체, 고체연료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다. 러 파병 대가로 기술을 이전받았을 경우, 북한은 단순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완성형 전략 무기 체계로 급속히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만간 화성 20형 등 신형 ICBM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의 목표는 분명하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통미봉남 전략과 한미동맹 흔들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 이후, 처음 3월 27일 주재한 전군 지휘관 회의 시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밝힌 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로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가 있다.
대통령의 말은 곧 안보 메시지이다. 지금은 메시지를 흐릴 때가 아니라, 더 명확하게 해야 할 때이다. 지금 북한은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안보에는 오해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이 아니라 단호함이다. 한반도 안보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야만 한다는 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당초 15조에서 20조를 말하던 정부 추경 예산안이 결국에는 25조 원이 되어 오늘 국회에 공식 제출된다. 불과 며칠 사이에 추경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자체가 이미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추경’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 추경을 명목으로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 추경안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대정부질문도 건너뛴 채 이번주 중에 예결위 일정을 시작하여 4월 9일에 본회의 처리까지 끝내는 일정을 밀어붙였다. 이에 우리당은 대정부질문을 예결위 일정보다 반드시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번 추경의 정치적 성격, 경제적 실효성, 그리고 적시성에 대해 충분히 따져 묻고,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협상 대전제였다. 25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추경안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 결과 어제 4월 3일, 6일, 13일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7일부터 9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소위를 거쳐 10일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여야 간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우리 국민의힘은 추경 역사상 가장 빨리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도전에 명확히 반대한다. 비록 심사 시일은 촉박하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추경안을 심사하여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초과 세수든 국채발행이든, 결국 국민의 혈세인 것은 매한가지이다. 25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속도전에 매몰되어 졸속처리하려 한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국회는 대통령과 정부가 원하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법부’나 들러리가 아니다. 야당은 더더욱 아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는 정부가 우리당에 추경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예정이다.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초 2만 3천 건이 넘던 전세매물은 불과 석 달 사이에 1만 7천 건으로 26.8% 급감했다. 월세 매물 역시 4만 건에서 27% 줄었다. 서울 금천구의 2,800가구 대단지에 전·월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가격 상승도 심각하다. 평균 전세가는 1년 전보다 3,500만 원 올랐고, 월세는 150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물은 찾아볼 수 없고, 가격은 치솟는데, 대출까지 꽉 막혔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방법이 없는 서민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갱신’을 선택하고 있다. 2년 전 38%였던 갱신 계약률이 55%까지 치솟았고, 지난달 신규 계약은 4천 건이나 줄었다.
학교와 직장 때문에 이동해야 할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한 채 버티고 있고, 평수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만든 서울 전·월세 시장의 민낯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다. 현실은 어떠한가.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 입주한 LH 공공임대 아파트 실입주 물량은 고작 164가구뿐이다. 정부가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서울의 민간 임대 아파트 4만 2,500가구의 단 0.38%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연간 신규 입주 예정 물량도 435가구에 불과하다.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 공급량이다.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53%가 전용 18평 이하 소형이다. 공급 없이 다주택자만 압박한 결과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구호만 외치는 공공임대가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당장 시급한 전·월세 안정 대책부터 신속히 마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정책과 시장 친화적인 공급 대안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한미정상회담의 약속이었던 원자력추진잠수함, 원자력발전 기술 공유 그리고 SMR 협력, 조선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고 3,500억 달러 대미투자가 양국의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미국 상하원 핵심의원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왔다.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소위원장으로서 연방 상원의 과학위원회 테드 크루즈 위원장, 연방 하원의 과학우주기술위원회 브라이언 바빈 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올해는 한미과학기술 동맹 60주년이라고 할 만큼 뜻깊은 해이기 때문이다. 미국 도움으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60주년 감사 인사도 드렸다. KIST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원자력, 조선, 방산, 전자 산업 발전을 이룬 기술의 원천이었다.
미국은 올해 독립 25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우주항공, 원자력 분야에서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와 AI 혁명의 근본 해법인 한미 원자력 협력은 우라늄농축 재처리 분야에서 미국 조야의 의구심에 자칫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원자력추진잠수함(SSN) 협력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한국의 핵무장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저는 한미의원연맹의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분과 임무를 자임하면서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성과를 강조했다.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아세안의 과학기술협력으로 이어져 미국과 한국이 동북아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베트남이 한국 정부의 KIST와 똑같은 연구소 설립지원을 요청해 한국이 돕고 있고, 이제는 아세안 국가 최우수 공학 전공 대학생들을 K-제조업의 중심인 대한민국에 초청해 KAIST 아세안 과학기술원(ASE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가르치는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미국 의회와 조야의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미국 인사들이 직접 보면 깜짝 놀라는 한반도 야간위성사진도 얘기했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핵무장을 강화해 온 북한 지역의 암흑천지와 NPT를 충실히 준수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빛을 내는 대한민국 한반도 야간사진, 이 사진에 대해서 미국 조야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도 꼭 필요한 대형원전 건설 기술, 그리고 새로운 탈탄소 에너지원인 SMR 원전기술에서도 한미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미의원연맹 활동, 한미 의회 과학기술 협의를 더욱 가속화해서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이 미국의 핵심이익과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때이다.
자칫하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서도 상응한 투자이익이나 원자력잠수함, 원자력 협력, 한국인 비자쿼터 확보 같은 주요 현안에서는 제자리에서 맴도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더욱 노력하겠다.
2026. 3.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