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재정 위기 상황을 외면한 채 ‘재정 중독’의 길을 고집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내년 예산 800조 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이는 ‘적극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고환율·금리 불안이 동시에 압박하는 복합 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본질을 외면한 채 지출 확대에만 의존하는 접근은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부담을 키울 뿐입니다.
이미 경고 신호는 분명합니다. 국가 총부채 규모가 1년 만에 280조원 늘어 사상 처음 65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가율에 있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3%대에 그친 반면, 정부부채는 9.8% 늘었습니다.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을 동반한 재정 확대는 시중 금리를 자극해 결국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현실에서 ‘재정 과속’은 민생을 살리는 처방이 아니라 오히려 숨통을 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 흐름도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선 것은, 단순한 외부 충격의 결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주요 경쟁국보다 유독 우리 원화 가치가 더 큰 폭으로 흔들리는 현실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까지 흔들리다면, 대외 신뢰 약화와 자본 유출이라는 이중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채 감축 없이 지출 규모만 키우는 것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당장의 생색을 내겠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 또한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줄인 재원을 다시 지출 확대에 투입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단순한 재배분에 그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숫자를 키우는 재정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재정이어야 합니다. 노동·규제 혁신과 산업 구조 전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 과속의 위험을 직시하고,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 3.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