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1.43%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남은 급매 영향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성북·동대문·관악 등 외곽 지역에서는 2%대 급등이 이어지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인위적 부동산 규제 속에서 시장은 안정이 아닌 왜곡된 상승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후에는 매물이 급격히 잠기는 '거래 절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 축소는 결국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네거티브 정책의 귀결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매도는 막히고 보유 부담은 커지면서,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매물은 잠기고 거래는 끊기며, 세금 부담만 커지는 '보유세 지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전세와 월세 상승으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거래는 얼어붙고 가격은 불안정해지며, 서민의 고통만 가중되는 전형적인 정책 실패의 흐름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실험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대안입니다. 시장과 싸우는 정책으로는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장을 이해하고 바로잡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6. 3. 3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