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자손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폭력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의 방향이 타당하더라도, 이를 집행해야 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논란의 소지가 큰 발언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헌법적 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연좌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의 재산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은 연좌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위헌 논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침해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도 '자손의 배상 책임'은 위헌 소지가 있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곧 국가 권력의 행사로 읽힙니다. 보다 신중한 접근과 절제된 언어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메시지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6. 3. 3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