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예결위원장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7월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진 위원장은 세제 재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6월 지방선거라는 정무적 변수를 고려해 시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공유하며 증세 명분을 제시한 것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워 가이드라인을 던지자, 예결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7월 시행’이라는 실무적 지침으로 응답한 격입니다. 대통령의 ‘하명’과 예결위원장의 ‘발 맞추기’가 조직적인 증세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담배세와 주류세 인상 보도가 나올 때마다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부인으로 일관하며 여론의 비판을 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설탕세 도입 또한 국민 반응을 살피다 반발이 거세면 슬그머니 물러서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이렇듯 증세가 없는 것처럼 강변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언을 뒤집고, 보유세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고 시행 시점만 저울질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 전에는 추경을 통해 현금을 살포해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이겠다는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퇴자부터 청년세대까지 국민이 일궈낸 소중한 자산 가치를 국가가 정책적 수단으로 통제하고, 부족한 세수를 국민 호주머니에서 채우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제주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보유세 강행 움직임은 그 발언이 공허한 수사에 불과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위험한 시험대로 삼고, 국민의 삶을 끝없는 불확실성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정부와 여당 자신입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선거라는 정무적 셈법 뒤에 숨어 시행 시점만 저울질하는 무책임한 증세 정치는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이중적 행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정권의 오만한 증세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울 것입니다.
2026. 3.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