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3년 전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 이른바 ‘조작 기소’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은 상대 발언과 전후 맥락이 빠진 편집본에 불과해,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여론몰이와 정치공세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녹취 공개 당사자인 서민석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폭로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녹취를 편집·왜곡했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흔드는 심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박상용 검사 음성 중심으로 편집된 일부 발췌본일 뿐이며, 서 변호사의 발언과 통화 전후 맥락은 빠져 있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 역시 이미 서 변호사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박 검사가 “짜깁기”라고 반박하며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핵심 부분을 조금씩 공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의혹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는 방식이며, 국정조사마저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비칠 뿐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체 녹취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중대 사건을 두고 일부 발췌본만 내세워 ‘조작 기소’라 단정하고 공소 취소까지 거론한다면, 먼저 국민 앞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더 이상 짜깁기식 폭로와 단계적 흘리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녹취록 전문을 즉각 공개하십시오.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2026. 3.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