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두고 "패가망신"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지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수천억 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약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핵심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약국에서 일해 온 당사자가 관련 구조와 수급 문제를 전혀 몰랐다는 해명에, 어느 국민이 선뜻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차명약국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을 빠르게 잠식하는 구조적 범죄입니다. 과잉 조제와 부당 청구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상식과 동떨어진 해명 태도, 그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법의 엄정함은 권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도둑질"로 규정하며 강한 언어로 단죄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 주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도 아직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현직 원내대표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한병도 의원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의 "패가망신" 발언이 특정 진영에는 치외법권처럼 작동하고, 다른 쪽에는 엄격한 선택적 잣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며, 그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며, 국민 혈세를 지키기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6. 3.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