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두고 벌써부터 국민을 현혹하는 ‘숫자 놀음’을 시작했습니다.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를 깎고 사업 10%를 폐지하겠다는 이른바 ‘고강도 지출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출 감축’이라는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기만술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척하며 기존 사업을 쳐내지만, 실상은 그 빈자리에 자신들의 치적용 새 사업을 가득 채워 넣겠다는 이중잣대 그 자체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돌려 막기식’ 구조조정과 함께 ‘5% 예산 증액 방침’을 고수할 경우, 내년 예산 규모는 사상 초유의 80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국가총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돌파했으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8.0%로 집계됐습니다. 부채가 GDP의 2.5배에 달한 셈입니다.
특히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년 만에 5.0% p나 폭등해 역대 최고치인 48.6%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800조 원대 팽창 예산을 강행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포기한 ‘세대 약탈적 재정 폭주’와 다름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무분별한 확장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국가 신용도를 위협한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증액 기조를 꺾지 않는 것은, 당장의 정치적 환심을 위해 물가를 폭등시키고 국가 재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허울뿐인 ‘구조조정’ 뒤에 숨어 팽창 예산을 밀어붙이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임기 내에 나라 곳간을 비우고 그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치적 쌓기용 ‘예산 파티’가 아니라, 무너진 재정 기강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미의 ‘건전 재정’입니다.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미래를 인질로 삼은 권력의 폭주는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6. 3.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