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담배세, 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자, 발을 빼기도 했다.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결국,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다.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다.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이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국민 호주머니 터는 ‘약탈 정치’를 끝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무분별한 증세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
검찰 미제 사건이 2년 전에 비해 2배, 12만 건을 넘었다. 지금도 매달 수백 건씩 늘어나고 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그만큼 쌓여가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검찰 해체가 불러온 결과이다.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탕 특검의 몸집을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그나마 이것도 시작일 뿐이다. 10월에 실제로 검찰이 해체되면 더 많은 검사들이 떠날 것이다.
법왜곡죄와 4심제까지 더해진 마당이어서, 수사 적체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음흉한 표정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범죄자들도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돈 있고 빽 있는 범죄자들은 마음껏 법을 유린하고, 힘없는 범죄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 대한민국에 펼쳐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검찰 해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검찰 개혁을 한다 해도, 국민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먼저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지킬 대안을 찾아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
어제 북한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ICBM 엔진 시험했다. 다탄두 미사일 개발을 노골화한 것으로, 조만간 다시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져 가는데,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천안함 사과 받아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하겠냐’라고 면박을 줬다. 북한이 사과를 안 해도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마땅하고 올바른 자세이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르고, 남북관계 대신 ‘한조관계’라는 용어를 쓰자고 한다.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 부르는 이유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기 위해서이다. 이 정권은 남북관계의 기본 프레임조차 북한의 뜻을 그대로 맹종하고 있는 것이다.
알아서 긴다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과거 민주당 정권이 대화하겠다고 돈까지 갖다 바쳤지만, 결국, 핵과 미사일이 되어 돌아온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굴종적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이화영 측에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대북송금 조작기소’선동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개된 녹취에는 박상용 검사의 음성만 발췌되어 있고, 서민석 변호사의 목소리는 하나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
원본 녹취 파일에는 분명히 박상용 검사의 음성 외에도 통화 상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아마도 전체 녹취를 모두 다 들어봤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상용 검사의 발언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나서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해서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 조작이자, 진실 조작이라고 봐야 한다. 기억나시는가. 이재명 대통령과 故 김문기 처장이 호주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 일부를 확대했다고 해서 ‘사진 조작’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박상용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를 짜깁기한 편집, 이 자체가 진정한 정보 조작이자 명백한 가짜 뉴스이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 입틀막법을 만들었다. 이번에 편집된 녹취, 이것이 대표적인 조작 정보이다.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가 본인에게 ‘이화영 씨를 뇌물죄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라고 먼저 요구했고, 본인은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조건을 원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얘기했다.
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바라고 있을 청주시장 예비 후보이다. 3년 만에 갑자기 녹취라고 들고나온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하다. 시중에서는 심지어 당에서 공천장을 미끼로 회유 압박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수군거림까지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공소취소’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답정너식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해놓은 결론에 논리와 증거를 꿰맞추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작’이고 ‘대국민선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되지 않은 전체 녹취를 공개해서, 박상용 검사의 발언에 반박해 보시기 바란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허튼 증거 조작, 국민선동,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추경 관련한 말씀 드린다. 지난해 정부는 728조 규모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작년 대비 무려 8.1%, 54조 7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 전제는 이렇다. 경제성장률 2%, 국세 수입 674조 원, 두바이유 기름값 68달러, 환율 1,380원이라고 하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 가정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OECD는 이미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고, 전쟁이 장기화될 때 1% 초반까지 내려간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 두바이유는 이미 12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를 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환율은 이미 1,500원대를 훨씬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초과 세수를 근거로 2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란 전쟁 장기화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반도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여건에서 일시적 세수에 기대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세수 결손과 재정 불안을 키우는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다.
더 큰 문제는 환율과 물가이다. 2026년 외화로 직접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55억 달러이다. 기준 환율이 1,380원인데 지금처럼 1,500원대를 넘어가면 무려 7천억 원대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여기에 원자재 등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못한 공공사업의 총사업비 증가까지 감안할 경우 재정 리스크는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마치 트럼프가 조기에 휴전이라도 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듯한 ‘전쟁 핑계 추경’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소비쿠폰 등 현금 살포성 정책을 앞세운 ‘선거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살포가 아니라 정확한 위기 대응이다. 졸속 편성과 장밋빛 가정 위에 세운 모래성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국가재정법상 이번 추경이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설명조차 못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구조적 위험이 냉정하게 반영된 예산 조정에도 실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이화영 씨의 전 변호사 서민석 씨가 공개했다는 박상용 검사 녹취 관련한 원내대표님 말씀에 짧게 덧붙이겠다. 처음부터 이런 사태를 우려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조작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될 것이다.
결국, 국정조사는 사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짜깁기 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우기는 걸 보면 ‘조작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이게 벌써 예전부터 있었던 녹취록인데 왜 지금 튀어나오는가. 작년부터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정말 집요하게 펼쳐왔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녹취록이 어디에 있었는가.
민주당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 서민석이라는 분이 그동안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지금 갑자기 찾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가. 휴대전화 안에 아마 녹취록이 들어 있었을 텐데, 이걸 갑자기 어디 잃어버렸다가 찾아냈다고 하는 아주‘신통한 기술’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조작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게 명백해졌다. 여기서 멈추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후보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도 충실하게 이것이 지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이다.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정원오 전 구청장이 2022년도에 지방선거 치를 때 500만 원을 16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후원금의 최고액이다. 이 가운데 8명이 특정 업체의 대표가 임원이었고, 이 8곳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성동구와 86건, 619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가운데 541억 원이 ‘수의계약’이었다. 그러니까 최고 액수의 후원을 한 8명이 소속된 업체가 541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받아갔다는 이런 내용이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청장 단위에서 이런 일들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당의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고, 수사를 받아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수의 계약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불거졌다. 성폭력 범죄 혐의자를 성동구 산하에 성동문화원장에 재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것 자체로서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성폭력 혐의자를 문화원장에 임용하는가.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정원오 구청장의 설명이다. ‘성동문화원은 성동구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비영리 독립 법인에 불과하다. 문화원장은 문화원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자체적인 투표로 선출된다.’ 그다음이 참 가관이다. ‘오히려 서울시에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 오세훈 시장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 성동문화원장이 성폭력 혐의자를 임명된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분이 과연,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서 되겠는가.
저는 이제 정원오 구청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고 그래서 뭔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고, 아직 정식 후보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을 느낀다.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후보 자리 당장 내려놓고 수사받을 준비하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지난 22대 총선, 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 중, 무려 89명이 전과자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가. 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자 전재수는 ‘통일교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상욱은 ‘대부업체 유착 의혹과 허위 해명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경수는 ‘댓글 조작 범죄’로 감옥까지 다녀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근간이자, 자존심인 부·울·경을 범죄자 및 범죄 혐의자들로 라인업하고 있다. 이는 부·울·경을 넘어,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작태이다. 부패한 권력이 지방 권력까지 잡게 된다면, 시민의 삶이 무너진다. 세금은 낭비되고, 경제는 무너지고, 공정이 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과의 ‘체제 전쟁’이다.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부터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등 ‘부패와의 전쟁’이다. 악법을 밀어붙이고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는 이재명 정권, ‘독재와의 전쟁’이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와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체제 전쟁이자 부패와의 전쟁, 독재와의 전쟁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권의 체제 붕괴를, 부패를, 독재 정치를 비판하지 않고, 싸움의 본질을 흐리고 오로지 우리 진영과 당 대표를 공격하는 부역자들이 넘쳐난다. 국가적 위기 앞에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자, 그들이 곧 부역자이다. 다가올 6월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TF 관련 한마디만 더 드리겠다. 지난주 목요일 ‘내가 공정선거 TF를 저라도 발족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 여러 언론에서 김민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띄웠다는 기사가 여러 곳에서 나왔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정선거를 위해, 감시 체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어떻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기사 쓰신 기자님들께서는 왜 이런 기사를 쓰신 것인지, 왜 ‘공명선거 시스템’을 ‘부정선거론’으로 몰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자님들께서 왜 이런 프레임을 통해 선거제도 개선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모는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전재수와 관계돼서 ‘밭두렁 수색 TF’를 꾸리겠다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기셨다. 전재수의 지역 보좌관이 본인이 당황해서 밭두렁에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재수 의원 지역 사무실 근방에 밭이 없다. 당황해서 버렸다고 하면, 10km, 20km 가서 버리진 않았지 않았겠나. 당황해서 버렸다면 그 근방에 버리지 않았겠는가.
전재수 의원 사무실 주변에 밭두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전방 4km 이내의 밭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실제 밭두렁 TF를 운영하고 수색을 시작해 보려 한다. 이번 주 내에 저희 당에서 이에 동의하는 분들과 수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밭두렁 한번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날짜 공지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의 ‘범죄 가산점’ 공천을 규탄한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가 한계치를 넘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공당으로서 부끄러움도 없다. 잘못하고 죄지은 사람이 공천에서 더 유리하다면,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는 청년 가산점, 신인 가산점이 아니라, ‘범죄 가산점’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3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인천 계양을 보궐은 내 거’라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는 수감 후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증거 수집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만 원을 받은 일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의 전당대회 때 돈 봉투 사건의 당사자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서초 그분, 심지어 언론 앞에서 어부바까지 해 드렸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송 전 대표가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직을 버린 것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 즉 ‘자기 출세’를 위함이었다. 그런 송 전 대표가 요즘, 마치 당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아무 죄 없이 대통령을 위해 감옥 갔다 온 것처럼 큰소리친다. 민주당은 더한다. 그에게 어떤 지역 공천을 줄까 고민 중이다.
안산 단원을 보궐선거는 더 가관이다. 형사 범죄인 대출 사기로 당선이 취소된 양문석 씨가 마치, 자기 재산 물려주듯 후임자를 낙점하고 있다. 그가 “안산을을 맡아달라”고 공개 요청한 김용 전 부위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심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이다.
이를 바로잡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코인 김남국’의원은, ‘현지 누나, 훈식이 형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경질된 인물이다. 지금 안산을 선거가 이런 타락한 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보궐선거를 열리게 한 잘못이 있는 정당은 무공천으로 그 책임은 진다,’ 이건 이제 옛말인가.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가 왜 생겼는가. 민주당 당선자의 거짓 재산 신고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런 범죄자들을 공천한 잘못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혹여 유권자가 노여워하지 않을까, 눈치조차 보지 않고, 무공천이 아닌 공천장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고민하고 있다. 심지어 범죄 가산점을 더 주려고 한다.
이러니 상식이 바로 서겠는가, 법치가 바로 서겠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죄짓지 말라, 부끄럽게 살지 말라, 어찌 가르치겠는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범죄 가산점’을 폐지하고, 법적·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인사를 배제하십시오. 그보다 먼저, 민주당의 공천 실패를 사과하고, 귀책 사유가 있는 ‘보궐선거는 무공천’ 하십시오.
덧붙여, 에너지 위기 관련 당에 제안 드린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류 대란으로 3차 오일쇼크가 오지 않을까, 최근 국민 불안이 너무나도 크다. 당내에 ‘3차 오일쇼크 저지 및 에너지 안보 TF’를 바로 구성합시다.
국민의 불안을 덜고,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의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여, 집권 세력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실력으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오직 실력과 비전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청년 오디션 방식을 도입했고, 공천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1차 예선을 뚫은 후보들은 본인의 역량을 검증하는 압박 면접을 통해 2차 역량 검증을 거쳤고, 지난 토요일 최종 팀 경쟁 미션을 통해 총 10명의 최종 우승자가 발표됐다.
치열한 경쟁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각 지역을 대표해 비례대표 청년 후보로 최종 선발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청년 오디션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정치, 그리고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정치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한다.
서울 지역 최종 우승자 최종부 님은 2014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 정책위원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당을 떠나지 않은 정통 보수 청년이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거치며 닦아온 정책 실무 경험으로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신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천 지역 최종 우승자 이범석 님은 대학생 보수 단체의 리더로서 대학가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청년 보수의 시각을 공적 담론으로 끌어올린 유능한 보수 청년이다.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발맞춰 새롭게 출범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의 시선으로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경기 지역 최종 우승자 김한슬 님은 EBS 입시 대표 강사 출신,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당의 구리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정책 실무 경험을 다져온 보수 일타강사 이다.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고등학교 연습고사’로 우리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충남 지역 최종 우승자 이병훈 님은 공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 청년 보좌역을 지내며 현장 중심 청년 리더로 활동해 온 우리 당의 소중한 청년 인재이다. 책상을 치우고 15개 시·군으로 나아가 경청하는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 끝까지 지켜 충남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대구 지역 최종 우승자 주호동 님은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도 대구시당의 청년위원장으로, 대구 청년 정치연수원을 부활시키고 운영하는 데 힘써 온 책임감 있는 청년 리더이다. 지역에서 탄탄한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온 경험으로 대구의 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경북 지역 최종 우승자 허지훈 님은 현재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당 안팎에서 젊은 보수 스피커로 활동해 온 경북 영주 출신의 유능한 청년 정치인이다. 국가보훈부 장관 청년 보좌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오가며 쌓아온 정책 연구 및 실무 경험으로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주기 바란다.
부산 지역 최종 우승자 배관구 님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부산 사하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최연소 당선자로 화제가 되었던 지역 기반 청년 일꾼이다. 빨간 옷을 입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민원 해결에 앞장선다고 주민들께서 지어준 장림동 적토마라는 별명, 이제는 부산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란다.
경남 지역 최종 우승자 김영록 님은 14년간 청년 당원으로 활동해 오며 우리 당이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청년 당원들과 함께 자리를 지켜온 의리의 보수 청년이다. 현직 창원시의원이자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 청년의 어려움을 이제는 더 넓은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강원 지역 최종 우승자 서영일 님은 강원대 삼척·도계캠퍼스 총학생회장 및 삼척 청년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할 뿐 아니라 오랜 시간 지역에서 청년 봉사단을 운영해 온 지역 밀착형 청년 일꾼이다. 18년간 힘써온 지역을 향한 봉사 정신을 이제는 더 넓은 곳에서 더욱 힘차게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제주 지역 최종 우승자 김태현 님은 제주도청 비서실, 제주도 장애인체육회와 청년센터에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의 행정 경험을 쌓아온 ‘찐 제주’ 사람이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로 도민의 삶을 더욱 가까이 지켜보기 위해 택시를 운전했다고 한다. 지역 곳곳에서 듣고 배운 제주도민의 눈물을 기억하며 제주도의 도약을 위해 청년의 힘으로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아쉽게 이번 기회를 함께하지 못한 참가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청년 여러분께서 보여준 열정과 패기,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 노력은 그 자체로 우리 정치의 희망이었다. 물론 이번 도전의 과정에서 당 안팎으로 일부 미숙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다 완성도 높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노력해 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제가 들은 것은 온갖 범죄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과 강선우 의원이 돈 받고 김경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밖에 없는 것 같다. 불공정의 화신인 조국 대표를 모시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공정한 공천 시도를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국민께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이 ‘되’이고. 이것이 ‘말’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되로 받고, 말로 뺏긴다.’라는 새로운 속담이 생겨났다. 민생 지원금으로 찔끔찔끔 받고 난 후, 각종 명목으로 왕창 뜯기고 있다. 쥐꼬리만큼 받고, 몇 곱절의 돈을 뺏어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숫자를 보면 기가 막힌다. 현 정부는 민생 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받고 난 후 그 돈을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빚은 1인당 48만 원이다. 국민 건강을 핑계로 한 설탕세로 먹거리 가격이 10~20%가량 상승한다. 1인당 연간 30만 원의 장바구니 비용이 오르게 된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는 전기료 50% 인상으로 돌아온다. 가구당 전기료의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추가 부담되는 폭탄 청구서를 받게 된다. 설탕세, 주류세, 담뱃세에 대한 부담은 가진 거 없는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큰 고통이다.
국가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세금과 세금 형식의 돈을 걷어가게 되면 물가는 폭등하고 경기는 침체 된다.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겠는가, 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겠는가. 당장 쥐여주는 현금이 달콤하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에 대한 약탈이다. 우리의 아들과 딸, 손녀와 손자들이 커서 뼈 빠지게 일해야 고스란히 갚을 수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른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한다. 민생 지원금 그 달콤함에 취해, 그 이면의 심각성을 가벼이 여기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는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 이 냉혹한 현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민생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도 떨고 있다고 한다. 나눠주는 거 너무 힘들고 업무 과중이라 죽을 맛이라고 하는데, 툭하면 준다고 하니 차라리 한 방에 주던지, 왜 선거 앞두고 지금 주는 건지 조금씩 주면서 생색내기인지. 이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이다.
<장동혁 당 대표>
조광한 최고위원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엄청나게 상승한 공시지가 때문에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세금을 이미 부담하게 된 것이고, 서울 지역에서는 민생 지원금의 몇 배가 되는 월세 상승을 감당해야 될 지경에 놓여 있다.
또 한 가지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민주당의 공작 정치는 늘 패턴이 똑같다. 민주당 공작 정치의 시작은 뜬금없는 녹취에서 시작된다. 이번에도 녹취록을 들고 나왔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녹취록은 어디 있다가 이제 나온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물으면 그럴 것이다. ‘논두렁에 버렸다가 밭두렁에서 다시 주워 왔다’라고 할 것이다.
저는 이 밭두렁 녹취록을 가지고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몰염치하고 오만한 ‘공작 정치’라고 생각한다. 서민석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장을 받기 위해 민주당에 갖다 바친 이 녹취록은 한마디로 ‘공천 뇌물’이다.
오만한 공작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증세나 공시지가 상승,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물가 자체는 국민에 대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2026. 3.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