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논란을 빌미로 민주당이 또다시 '조작기소'로 결론 내리기 위한 묻지마 프레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범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범만 부각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녹취 일부만으로 사건 전체를 왜곡하고, 수사 검사를 겨냥한 정치 공세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회유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반박됐습니다. 당사자는 녹취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조사실 내 술 반입 등 핵심 의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단편적 주장만 확대 재생산하며 "억지로 주범을 만들었다"는 자극적 언어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통상적 수사 과정인 진술 확보와 절차를 확정된 사실관계 없이 '수사 거래'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민주당이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만 무조건 옳다며 수사 전반을 부정한다면, 사법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와 재판으로 진위를 가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 검사 등 사건 관계자에게 막무가내로 국정조사 출두만 강요하며, 편향적 증인 채택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박 검사 사건의 본질은 대북송금 의혹의 실체와 책임 규명입니다. 민주당도 '조작기소' 프레임에 갇혀 선택적 녹취와 일방적 주장에 기대는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객관적 수사와 절차를 통해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법과 원칙에 따른 공당의 자세로 돌아오길 권고합니다.
2026. 3.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