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동발 쇼크’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 p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성장 전망을 상향했고, 일본과 중국도 기존 전망치를 수성한 것과 대조적으로 유독 한국만이 ‘성장률 1%대’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 미봉책에만 급급해온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정세 판단과 구조개혁 방기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가입니다. OECD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무려 0.9% p나 상향한 2.7%로 발표했습니다.
0.9% p라는 수치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부터 항공료, 공산품 가격까지 전방위적인 가격 폭등을 예고하는 ‘경고’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상황에서 물가마저 잡지 못한다면, 민생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25조 원 추경이라는 포퓰리즘 처방에만 목을 매며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면서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이 모순적인 행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지금 정부가 사활을 걸고 매달려야 할 일은 ‘추경 구걸’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과 수입선 다변화입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물가 안정의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대외 변수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세금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땜질식 처방은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늪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고, 규제 혁신과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적 생존 전략을 통해 민생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생을 볼모로 한 ‘추경 만능주의’라는 환각에서 깨어나 경제 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3.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