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외면하던 민주당이, 7,300억 원대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린 대장동 일당의 면죄부를 위해 판을 깔아주겠다는 발상은 국회를 스스로 희화화하는 자해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농락 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 방탄’일 뿐이며, 국회를 권력의 견제 장치가 아닌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약탈해 소수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돈 잔치를 열어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패 범죄'입니다. 그 핵심 인물들을 국회 증인석에 앉혀 놓고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범죄 의혹의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무대가 국회라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설자리를 잃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이중 잣대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정치 탄압’으로 몰아붙이고, 유리한 증언만 ‘진실’이라 우기는 이중 잣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는 장치이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를 ‘정치적 법정’으로 만들어 사법부를 압박하는 위험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한 권력의 폭주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훼손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정조사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작기소 국조’는 진실을 덮으려는 연막에 불과하며, 전형적인 ‘권력형 자기 면죄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이십시오. 민주당이 국회를 ‘사법 방해의 도구’로 전락시킨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6. 3.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