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 폐지를 6개월여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는 무력감이 확산되고, 일선 수사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출범 이후 검찰을 없애겠다는 일념 아래 속도전에 속도전을 거듭하며, 앞뒤를 가리지 않은 채 '검찰 해체'라는 목표 달성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검찰에 대한 색깔론을 앞세워, 대체 수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일단 없애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접근만 반복해 온 것입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범죄를 단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검사가 묵묵히 그 소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무리한 검찰 흔들기는 이들의 사명감을 짓밟았고, 결국 수많은 검사가 법복을 벗어 던지는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미제 사건은 2년 전의 두 배 수준인 12만 건을 넘어섰고, 검사 1인당 수백 건의 사건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정권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완 수사권마저 흔들리고, 재판소원제와 사실상의 4심제 도입 논의까지 더해지며 사법체계 전반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길까지 열어주고 있는 현실 앞에서, 과연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실화는 결국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뿐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법을 지키는 국민'보다, '법을 피하는 자'가 웃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권은 지금이라도 감정적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 3.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