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을 다행으로 평가합니다. 애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두고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외교의 비정상을 보여줍니다. 뒤늦게나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회복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눈치를 보며 중단됐던 북한인권결의안 참여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패싱'을 자초한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바로잡고 2023년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것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복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문화를 접했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구조적 인권 침해, 강제노동과 고문, 공개처형에 이르는 참혹한 현실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북한은 국민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 국가와 주민 전체를 동원하는 일인 지배 체제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민의 인권보다 권력 유지가 우선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여'가 아닌 '행동'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공동제안국으로 이름만 올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의 비민주적 행태를 분명히 지적하고,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임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2026. 3. 2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