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한 달째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인력과 권한을 또다시 늘리겠다며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2차 특검은 출범 20일이 지나서야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뿐,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조차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법이 허용하는 수사 인력 정원과 특검보 인원조차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무리하게 급조된 특검이라 지원자조차 찾기 힘든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원인 점검은커녕 파견 공무원 상한을 늘리고 수사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부터 내놨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수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명분이 없어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임을 민주당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이 무분별한 ‘특검 집착’의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 특검이 현장의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동안, 전국 주요 지청은 “파산지청”이라 불릴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사직한 검사 58명과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 67명을 합치면 총 125명이 일선을 떠나 있습니다. 이는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 현원(106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1년 만에 1만 8천여 건에서 3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수사 검사 한 명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어서고,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검사들이 응급실로 실려 가거나 사직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 인원 몇 명을 늘리는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우리 이웃들의 민생 사건은 기약 없이 밀려나고 지역 사법 시스템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민주당은 임기 내내 특검만 하다가 끝낼 작정입니까. 특검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특검을 만들고, 성과가 없으면 다시 법을 고쳐 판을 키우는 방식은 국정이 아니라 정쟁의 연장일 뿐입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내란’ 프레임을 유지해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계산을 국민은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용 특검 정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은 임기 내내 특검만 반복하는 소모적인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사 성과도 없는 특검의 몸집을 불릴 에너지가 있다면, 무너져가는 민생 사법 현장부터 살피는 것이 공당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 3.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