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가 울리는 경고음은 참담합니다.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고위험가구가 45만 9천 가구에 달하며, 그중 35% 이상이 20·30대 청년층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해 급증한 이 수치는, 우리 사회가 청년을 ‘미래 세대’가 아닌 ‘부채 세대’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경제의 허리가 되어야 할 청년층이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의 근원은 명백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은 코로나19 저금리 기조 속에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타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동시에 덮치면서, 그 상환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는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마저 말라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사회의 허리를 떠받쳐야 할 20대 후반 일자리는 9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이 75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엄중한 비상신호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년들은 이제 ‘인생 역전’을 꿈꾸며 빚을 내 변동성이 극심한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증시 활성화 구호에 머물 뿐, 근본적 처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루 변동 폭이 5~6%에 달하는 불안정한 시장에서 기대심리만 앞세우는 것은 청년의 미래를 지키는 정책이 아닙니다. 구조적 개혁 없이 투자시장에 기대는 접근은, 결과적으로 청년의 빈곤화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청년 금융 절벽은 개인의 무모한 선택이 불러온 결과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일자리 기반 붕괴 ▲롤러코스터 증시로의 내몰림, 이 세 가지 구조적 실패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국가적 재난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합니다. 청년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십시오. 부채가 아닌 노동과 성취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 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과도한 빚에 기대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청년미래적금’ 등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주거 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의 파산은 곧 국가의 파산입니다. 그 무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6. 3.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