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란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며 그 여파는 호르무즈해협을 넘어 전 세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마저 이번 중동 사태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유가 변동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공급망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제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무역수지가 80억 달러씩 악화되는 구조 속에서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 공급 차질은 석유화학 산업을 압박하며 제조업 전반으로 충격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위기는 이미 국민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마스크와 해열제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고는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매대가 비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세제·생리대·치약 등 생필품 구매량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뿐인 해명이 아니라 유통망 교란과 사재기 단속 등 체감 가능한 행정력으로 국민 불안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25조 원 추경, 가격 통제, 절약 캠페인, 차량 5부제·10부제 등 단기 처방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기요금은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절약을 당부한 것 역시 근본 대책 없는 ‘마른 수건 짜기’식 대응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 동결과 가격 통제는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고, 한국전력 적자를 키워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 대책입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입 구조 개편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서둘러야 합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중동산 에너지 도입의 경제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산 원유 70%, LNG 20%라는 과도한 의존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복합위기로 되돌아오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또한 원전·재생에너지·가스를 결합한 현실적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LNG 발전 비중이 30%에 달하는 취약한 전원 구조를 방치한 채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은 신속히 재가동하고, 운영 기간 확대 등 합리적 운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시대의 상수입니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 구조 다변화와 현실적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포함한 근본 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대안 마련에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2026. 3.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