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권섭 상설특검이 검찰로 넘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결국 서울남부지검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뭉치 속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관봉권 띠지를 수사관이 분실한 일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검찰의 유착 비리로 이어지는 핵심 증거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국회 청문회까지 열고 여론을 자극하며 사건을 부풀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상설특검까지 지시하며 정권 차원의 이슈로 사건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띠지는 돈의 흐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애초 대검 감찰에서도 ‘단순 실수’로 결론난 사안입니다. 상설특검 역시 90일 동안 같은 결론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다시 검찰로 떠넘겼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띠지를 분실한 남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모지리 정권의 모지리 같은 결말입니다. 웃기지도 않는 희대의 코미디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날려버린 것은 21억 원의 세금과 수십 명의 수사 인력, 90일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검 중독에 빠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야당 말살을 위한 3개 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2차 종합 특검을 밀어붙였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파견 공무원 숫자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수사 범위에 국방부의 ‘계엄용 군 인사’ 의혹까지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존 법에 명시된 정원조차 채우지 못했고, 정원 5명인 특검보 역시 4명만 임명된 상태인데도, 또다시 인원만 늘리겠다 행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꺼내 드는 흉기와 다를 바 없는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돈, 시간, 인력까지 갈아 넣는 '민주당 표 정치 특검’으로 인해 국민은 이제 지칠 뿐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이런 ‘특검 쇼’를 반복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성과도, 속도도, 방향도 불분명한 '정치 특검'의 규모를 키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무의미한 특검을 해산해야합니다.
특검 남발로 인한 세금 낭비, 인력 낭비, 시간 낭비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있으며, 국민들은 지금 특검 정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6. 3.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