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청년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영원한 '흙수저'로 전락한 원인을 '미친 듯이 솟구친 부동산 가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문재인·이재명 정권을 거치며 급등한 부동산 현실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지만, 자기 모순이 낳은 뻔뻔함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10%, 박근혜 정부 +21%, 문재인 정부 +119%, 윤석열 정부 +1%를 기록했고,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9%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의 부동산 폭등은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두드러집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외곽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해 청년들을 '흙수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년과 서민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정반대의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나아가 담보대출 한도액 제한을 강화하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비율까지 인하하고, 실현 시점조차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을 강조하며 청년과 서민을 주거 난민으로 몰고, '희망고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화려한 수사로 부동산 안정을 외치기 전에,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초래한 책임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치며, 일반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거짓 선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 3. 2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