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이 노년층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고 수준이라고 해명하지만, 특정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무임승차 제도의 본래 취지는 단순한 교통 혜택 제공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최소한의 경제·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 복지의 한 축입니다.
이는 이동권 보장이자, 국가가 고령층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출퇴근 시간대"라는 이유로 노년층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특정 계층의 이동을 선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이동의 권리를 나누고, 이용 시간을 구분하는 정책은 결국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혼잡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법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이용 수요를 분산시키는 근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촘촘한 교통망 구축과 공급 확대야말로 에너지 절약과 혼잡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공법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근본적 해법보다 손쉬운 방식에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정책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제한과 통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면한 채 대상을 바꿔 책임을 전가하는 '편가르는 정책'으로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편가르기식 정책을 자제하고,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노년층은 내일의 우리 자신입니다. 정책은 그 미래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2026. 3.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