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유주택자를 '마귀'로 표현해 왔고,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낙인'을 찍듯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권 핵심 인사들은 고가 다주택을 당당하게 유지하며 '마귀 낙인'의 예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자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조성주 인사수석이 다주택 해소를 위해 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매우 간명합니다. 서울 서초구와 분당 핵심지 주택은 지키고, 지방 주택은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예외를 적용받으면서 '똘똘한 한 채'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민주당 정권식 재테크를 관철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에게는 상급지 주택, 이유 있는 다주택자까지도 매각을 압박하면서, 권력 내부에서는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자산을 재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입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가 계속되는 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양극화는 절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의 쏠림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 자산의 가치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에 사로잡혀 추진한 억지 규제 정책의 결과는 언제나 왜곡과 편법이었습니다. 이미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충분히 경험해 놓고도, 왜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비뚤어진 정책 방향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급 확대와 균형 있는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이상 이런 위선 정치를 보이지 마십시오.
2026. 3.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