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요란하게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선업 산재 사망자는 49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4년 연간 사망자에 육박한 것으로, 연말 통계까지 합산할 경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우려가 큽니다. 반도체 산업 역시 사망자가 같은 기간 이미 전년도 연간 사망자 수를 넘어서는 등 안전 시스템 부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욱 뼈아픈 지점은 조선업 산재 사망자 49명 중 40명이 유해 물질 노출, 밀폐공간 작업 등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비롯된 ‘질병사’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발성 사고 방지를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의 비극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처벌 위주’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방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보여주기식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으로, 고위험 산업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직업성 질환을 줄이기 위한 보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면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뿐인 대책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 3.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