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이나 비거주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일을 벗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이며, 청와대 참모 10명 중 4명은 이른바 '강남 3구' 부동산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각에서는 재산을 공개한 장관 18명 중 한성숙(중기)·송미령(농식품)·정동영(통일)·안규백(국방)·최휘영(문체)·김성환(기후)·김영훈(노동) 등 7명이 지분을 포함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청와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마저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일 이들이 투기꾼이라면 공직 부적격자가 요직에 기용돼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언한 원칙이 권력의 심장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뽑아 든 칼날은 국민에게는 가차 없는 단죄였지만, 정작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선별적 면죄부로 작동했습니다. 국민에게는 "집 팔라"며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로 압박하면서, 정작 정책을 만드는 장관과 참모들은 '상속'이니 '개인 사정'이니 하는 핑계 뒤에 숨어 두 채, 세 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정상화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선언한 원칙조차 내부에서 관철하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에게만 가혹한 이 정부에 더 이상 맡길 미래는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실추된 정책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스스로 공언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니, 국민 신뢰와 정책 정당성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2026. 3.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