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10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법파괴 3법, 검찰 해체, 공소취소 국정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대법원장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전례없는 시도는 국민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 시도는 명분부터 설득력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판결을 겨냥해, 정권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의회 독재입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탄핵 타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무너진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자체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계엄을 막았다고 자인하는 정권이, 실제로는 입법 권력을 앞세워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남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여권이 내세운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는 뿌리째 흔들립니다. 진정한 ‘사법 쿠데타’는 사법부가 아니라 이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무엇입니까.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지금 당장 범여권의 폭주부터 멈춰 세워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했듯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헌정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 역시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이 사태의 본질을 분명히 알리고, 이재명 정권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6. 3.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