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며 노골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시장을 압박하더니, 같은 날 새벽 SNS에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 비교 기사를 공유하며 증세 신호까지 직접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행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조폭 정치’에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은 ‘실효세율’이라는 착시 현상 뒤에 숨어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정부가 인용한 일부 해외 사례와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4.9%로 OECD 평균(3.8%)을 이미 훌쩍 넘겼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더해져 국민은 이사조차 가기 힘든 ‘세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부 해외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증세 명분을 쌓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입니다.
정말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면, SNS 여론몰이가 아니라 정책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공론화하십시오. 대통령이 SNS 한 줄로 민심을 떠보는 간보기식 국정 운영은 국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민 재산권에 직결된 세금 문제를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통령의 가벼운 인식에 국민은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릴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 매달 평균 32조 원이라는 막대한 유동성을 살포하며 시장을 자극해 왔습니다. 통화량이 1% 늘면 집값은 0.9% 오른다는 국책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동성 폭탄’을 터뜨린 당사자가 바로 정부입니다. 공급은 막고 돈은 풀어 집값을 올려놓고는,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벌주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입니다.
징벌적 과세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실패로 입증되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했던 과거 정권들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80%에서 119%까지 폭등했던 역사를 잊었습니까. 반면 세제를 정상화했던 시기에는 시장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충분한 공급 기반 없이 세금만 강화하는 정책은 집값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세제 손질에 앞서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 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신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출산까지 고민하는 청년, 실입주 계획이 무산돼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서민, 평생 한 집을 지켜온 고령 은퇴자의 불안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고, 금융과 세금으로 압박하는 것은 결코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해외 통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주거 불안에 내몰린 국민의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민생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감당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6. 3.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