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억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안산갑 재선거 출마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지역구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물러난 사람이 재판 중인 사람에게 “와 달라”고 손짓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의 도덕 감각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양문석 전 의원의 공개 요청은 단순한 출마 권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확정판결 사건과 김 전 부원장이 받고 있는 재판을 한데 묶어,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전 정권의 정치탄압’ 프레임 속으로 슬그머니 편입시키려는 교묘한 밑작업에 가깝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앞세워, 자기 사건까지도 ‘정치검찰의 사냥’으로 희석시키고 덮어보려는 비겁한 수작인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 여부와 자격 판단은 판결과 법 절차로 가려질 일인데도, 민주당은 왜 ‘조작기소’ 프레임부터 덧씌워 사건의 실체를 지우려 하고, 판단 자체를 흔들려고 합니까. 사법 파괴와 공소취소 공세의 끝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사건까지 ‘억울한 피해사건’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람에게 자리를 권하는 정당, 겁도 없고 법도 없는 자들의 ‘아무 말 대잔치’를 지켜봐야 하는 안산갑 시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2026. 3. 2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