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전세 씨가 말랐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이 한두 건에 불과하거나, 아예 자취를 감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포기하고 눌러앉고,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전월세 계약의 절반 가까이가 갱신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는 멈췄고,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거래가 사라진 자리에는 가격 불안만 남았습니다. 간혹 등장하는 신규 매물은 4년 치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된, 이른바 ‘배짱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태는 잘못된 정책의 누적된 결과입니다.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규제에만 의존하면서 결국 전세를 '희소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피해는 언제나 그렇듯, 가장 약한 고리인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과 거래를 정상화할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그 많던 전세매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주거 불안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갈수록 무거워질 것입니다.
2026. 3. 23.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종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