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국회의 명확한 원칙을 대놓고 무시한 권한 남용이며, ‘조작기소’라는 낙인을 먼저 찍어놓고 야당과 사법절차를 공격하겠다는 노골적인 탄압입니다.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의 수단이어야지, 권력자의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방탄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특위는 대장동, 위례, 김용, 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까지 한데 묶어 놓고도, 정작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본질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12개 혐의 5개 재판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들이 버젓이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부터가 이미 국정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더구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이,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온 상황에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 기만입니다. 대통령과 얽힌 사건들이 특위에 올라 있고, 조사 대상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거론된 인물까지 조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국정조사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장동·위례 사건 항소 포기와 대통령 공소취소 요구를 둘러싼 ‘거래설’ 등 방탄 시도 의혹이야말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결코 비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조차 거부하면서 무슨 진상 규명을 말합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덮고 싶은 것은 빼버리는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치 각본입니다.
국민의힘이 특위에 참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판을 짜고,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세우고, 민주당 마음대로 추궁하고 결론을 써 내려가는 정치 선동장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용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탄 시도와 공소취소 압박 의혹까지 낱낱이 밝히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도록 끝까지 바로잡을 것입니다.
2026. 3. 2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