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처는 안이함을 넘어 ‘강 건너 불구경’ 수준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비상 상황에서도 눈치만 보다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성명에 한국은 뒤늦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각 참여 결정에 대해 그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 에너지 대란설'이 현실로 다가오는 비상시국에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해외 기업 A사 소유 원유 90만 배럴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로 판매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비축유 확보에 사활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국내 비축유가 해외로 반출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는 한 방울의 원유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원유가 해외로 유출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해당 원유가 외국 기업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된 이상 긴급 상황 시 우선 구매권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반출 제한 조치 등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있을 리 만무합니다. 정부의 위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국가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자원을 지키는 데에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원유는 산업과 국민 생활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 차질로 산업과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은 결국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에너지 안보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해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누가, 왜, 어떤 판단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방치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며, 명확한 책임 추궁도 뒤따라야 합니다.
위기가 닥친 뒤의 뒷북 대응은 방치와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안이함’ 수준을 넘어 '구조적 무능'에 가깝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 이상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 3.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