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에 의한 인민재판과 칼춤이 시작됩니다.
현행법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금품 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건들을 통째로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건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답정너식 정치 재판’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춰 검찰을 압박해 결국 자기편에 불리한 공소를 취소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 사실상 하명을 내리며 감독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사건 조작은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발언하며, 민주당에 자신의 죄를 서둘러 지우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법'으로 인해 범죄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으며, 판검사들은 '법왜곡죄'로 인해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보석으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며 보궐선거 출마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법 파괴의 참담한 현실을 자행한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바닥조차 가늠할 수 없는 도덕적 타락과 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로 국민적 공분만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환율은 1510원을 돌파해 금융위기 후 최고를 기록했고, 이란 전쟁 리스크로 유가가 출렁이며,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 아니라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신빙성만 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단 한 사람을 위해 무너뜨리는 일,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심판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법치와 사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6. 3.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