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조금 전에 우리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습니다마는, 먼저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사고로 돌아가신 14분에 대해서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지금 아마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한 60여 명 있다고 한다. 그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 쾌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시길 부탁드린다.
2년 전, 23명의 희생자 낳은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기억하실 거다. 폭발 위험 큰 인화성 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와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이다가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서 근본적이고 구조적 해결방안 내놓길 꼭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파괴 3대 악법에 이어서, 검찰 폭파, 범죄 수사 기능 해체하는 악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 우리당에서 이야기하는 법원, 검찰청 등 사법 시스템의 공정 문제가 국민들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들 법원이나 검찰청 근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긴 하는 거 같은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 먹고사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기본 인프라이고, 공기 중의 산소와 마찬가지이다. 산소가 지금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사법 시스템과 검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함으로써, 범죄 수사 기능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 경찰에 사건들이 쌓이면서, 검찰의 미제사건도 엄청 늘었다. 지난 5년간,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21년 3만 2천424건이었는데, 25년도 9만 2천256건이다. 무려 ‘3배’나 폭증했다. 이재명 정권에서 이번에 ‘사법파괴 3대 악법’ 통과시킴에 따라서 ‘검찰 폭파’, ‘검찰 해체’ 사태는 이런 수사 기능 마비 사태를 한층 더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
공정한 법치주의 시스템으로 보호받아야 할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힘없는 약자들,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매우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조직범죄, 권력형 범죄, 마약사범 같은 치명적 피해 우려되는 범죄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가’라는 명성에 누가 될까 걱정된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는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 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제 처리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위헌·위법이다. 다만,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려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특위에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있다. 피하지 않겠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조작된 기소가 아니라, 정상적 기소라는 것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공소취소’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우리는 국정조사특위 들어가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싸워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제 이재명 정권의 사법 시스템 파괴 행각에 대해서, 지금은 단순한 반대 넘어서, 앞으로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사회, 올바른 도덕·윤리를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을 지키는 정상적 보통사람이 존중받고, 범죄 저지르는 나쁜 사람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올바른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린 싸워야 할 것이다. 약자들의 민생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 권리 지키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일지, 어떤 법률과 정책 필요할지 구체적 국가 시스템 정상화 방안을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꼭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배·동료 의원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지난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검찰 해체 악법과 위헌·위법적 국정조사의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는 데 애써주신 윤상현, 조배숙, 곽규택, 김재섭, 송석준, 최형두, 이달희, 고동진, 서범수, 박덕흠, 박수민, 이성권 의원님 그리고 오늘 김예지, 김민전 의원, 그리고 본회의장 자리 함께 지켜준 모든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6.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