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입이 아니라 실천에서 나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한 대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다면, 정책을 만드는 참모들부터 다주택을 처분해 그 진정성을 증명했어야 마땅합니다. 본인들도 믿지 못해 집을 움켜쥐고 있는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결국 이번 지시는 참모들에게조차 '다주택 처분'이라는 실천을 끌어내지 못하자, 차마 집은 못 팔게 하겠고 비판은 피하고 싶어 '정책 논의에서만 빠지라'는 식의 비겁한 우회로를 택한 것에 불과합니다. 억지로라도 처분할 동력이 없으니 '정책 배제'라는 기이한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는 총 12명에 달합니다. 문진영 사회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등 일부가 처분 계획을 밝혔을 뿐,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을 비롯해 봉욱 민정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등 국정 핵심 라인은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앞으로 국토교통비서관을 '패싱'하고 부동산 정책을 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 '경질'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정의 핵심 실무 라인을 배제한 채 어떻게 정상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는 청와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 구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본인의 핵심 참모조차 지키지 못할 무리한 기준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합니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은 공직자 몇 명을 솎아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공급 대책과 뒤틀린 세제,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정책 기조가 근본 원인입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실무 공직자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멈추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실효성 없는 지시로 공직사회를 편 가르기 전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즉각 재검토하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마녀사냥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세제 정상화 등 시장 원리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 이제라도 시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 3.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