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의 참변은 우리 사회 복지 안전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서른 세 살의 젊은 아버지가 네 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생을 마감해야 했던 현장에는, 마지막까지 삶을 붙들려 했던 흔적과 힘들다는 절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기 가구로 지정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7살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경찰과 공무원이 집을 방문했을 때도, 겉으로 보이는 학대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돕는 ‘직권 신청’ 제도가 존재하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직권 신청 비율은 신규 수급 가구의 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경직된 행정 구조 속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복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결하는 ‘찾아가는 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면책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이 구조의 신호를 보낼 힘조차 없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강력한 복지 안전망을 만드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 3.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