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임대차 시장이 유례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57주 연속 치솟는 전셋값에 이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마저 151만 원을 기록하며 마의 15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내려진 사실상의 '서울 거주 금지령'이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른 민생 파산 선고입니다.
이 참혹한 수치의 배후에는 정부의 오만한 세금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8.67% 급등은 지난 1년 사이 서울 집값이 그만큼 폭등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이제는 그 결과물인 공시가격을 빌미로 국민에게 징벌적 보유세를 부과하며 세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집주인에게 던진 세금 폭탄의 파편이 고스란히 주거 약자인 세입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 임대차 시장은 전세 빙하기를 넘어 최악의 수급 불균형으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대출 규제와 각종 족쇄로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게 묶어놓은 상황에서 급등한 세금 부담은 너무나 손쉽게 임차인의 고통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을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메꾸려 하는 조세 전가의 사슬이 현실화되면서, 서민과 청년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을 겨눈다던 정부의 세금 화살이 결국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고지서가 되어 돌아온 이 역설을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셈입니까.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 폭탄을 투하했던 과거 문재인 정권의 처참한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국민을 오직 규제와 증세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꿈꾸는 평범한 서민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세금 핵폭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 파탄의 책임을 통감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징벌적 과세 기조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6. 3.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