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추진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유명세와 TV 출연을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라고 언급한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상식적인 문제 제기조차 정권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조롱과 낙인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유시민 작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라는, 사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국무총리가 어떤 인식으로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국무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며 권력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결정이 국가적 논란을 낳고 있다면, 총리는 그 앞에서 직언하고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모습은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비판자를 조롱하는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강남 지식인’이라는 낙인은 논쟁이 막히는 순간 권력이 즐겨 쓰는 가장 값싼 방식입니다. 논리로 답하지 못할 때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낙인 정치로는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문을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발언은 특정 인사를 겨냥한 조롱을 넘어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을 향한 비하로도 읽힐 수 있는 경솔한 언사입니다.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할 총리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국민은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무리한 공소 취소 시도에 제동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 그것이 총리의 책무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민의 상식을 조롱하는 총리를 국민은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3.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